"다 막혔다"…'금리 10%'에도 손 벌리는 대출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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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증가…"대출 막을수록 부실 차주 발생 가능성"]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1·2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고도 돈이 더 필요한 '대출 난민'들이 P2P를 찾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하나은행과 삼성화재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만큼 금융업계에서는 P2P사로 대출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금융결제원의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온투업 등록을 마친 투게더펀딩·피플펀드·어니스트펀드·와이펀드·8퍼센트·렌딧·윙크스톤 등 8개 P2P사의 누적대출금액은 8145억원에서 10월20일 기준 9686억원으로 19% 늘었다. 개별사 기준으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투게더펀딩의 전체 대출잔액이 같은 기간 2637억원에서 2787억원으로 150억원 증가했다. 개인신용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렌딧의 경우 112억원에서 256억원으로 대출잔액이 2배 이상 불어났다. 금융업계에서는 지난 8월 말 온투업 등록 시점과 1·2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맞물려 P2P사의 대출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우선 P2P사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자 공신력이 올라가 P2P사의 문을 두드리는 고객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따라 1·2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문턱을 높이자, 대출 난민들이 P2P사를 더 찾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 P2P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아니기에 기존 금융권 대출을 받고도 추가 대출이 필요한 이들이 P2P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은행에선NH농협은행이 지난 8월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는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해 재개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9월부터 지점별로 월별 신규 대출 한도를 부여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각종 대출의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일부 카드사와 저축은행을 불러 가계대출을 잘 관리하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금융당국은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를 불러 가계대출 총량 지침을 지키라고 따로 당부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애큐온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목표치를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앞으로 P2P사로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추가로 대출 판매를 멈추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이달 20일부터 개인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판매를 중단했다. 최근 보험사 중에서도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당분간 판매하지 않기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P2P사로 대출이 몰릴수록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 신용점수가 800점을 넘더라도 고객은 P2P사에서 10%에 달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대출과 함께 P2P사 대출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을 막을수록 고객은 고금리를 감수하더라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출을 계속 찾아 이용할 것"이라며 "대출 억제책이 지속할수록 부실 차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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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수사 불만 유족 측 이의제기 예고지난 6월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공간. 연합뉴스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 유족이 손씨 사망 전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23일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고소를 통해 수사를 지속하게 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재감정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숨진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를 다시 살펴봤지만 기존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아버지 손씨는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수사를 못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대학교 1학년이었던 손씨는 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부근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난 6월 변사사건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수사 불만 유족 측 이의제기 예고지난 6월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공간. 연합뉴스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 유족이 손씨 사망 전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23일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고소를 통해 수사를 지속하게 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재감정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숨진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를 다시 살펴봤지만 기존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아버지 손씨는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수사를 못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대학교 1학년이었던 손씨는 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부근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난 6월 변사사건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했다.
